[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554억원 늘어난 5조8447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세 수입 감소와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1497억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의 50%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일 총 5조8447억원 규모의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5조5893억원보다 2554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설투자 분야에는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2840억원과 급식시설 현대화 및 조리환경 개선 283억원이 편성됐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에는 62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에도 64억원을 편성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확충하고 교원의 수업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 분야에는 학력향상 지원 169억원, 교수학습 및 교실수업 개선 38억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63억원이 반영됐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에는 912억원을 편성해 교육·돌봄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특수교육 지원에 418억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51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394억원을 배정했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지원에도 296억원을 편성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교육취약지역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하다.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지방세 이전수입이 880억원 줄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도 전년보다 1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항목에서만 총 1006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1497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책사업의 50%를 정비한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신규·확대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급성이 낮은 시설사업과 행사·운영성 경비를 조정했다.
다만 정책사업 정비가 실제로 어느 분야의 예산 감축과 사업 축소로 이어졌는지는 향후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기금 투입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과 학생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