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공 행진을 달리던 코스피 지수가 맥을 못추며 5000선 근처를 맴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을 정기국회 내 개정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방지법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제에 나서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저PBR 기업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오 위원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코스피 기업의 경우, 약 70% 정도가 PBR 1 미만이고, 코스닥 기업은 약 51.99% 정도가 1 미만"이라며 "실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PBR 0.8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이른바 시가주의라고 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상장회사들이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를 관리하고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좀 더 적게 내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과 비판이 있다"며 "상·증세법상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평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제도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조속한 시일 내 같이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오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인수 절차에서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지배 주주의 편을 들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영권 인수 시 기업 인수자가 미리 사들인 지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주주 간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주주평등대우 원칙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주주에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란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주가누르기 방지 관련 입법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다 정리되진 않아서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안팎 갈등·쟁점 요소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 수정 △신천지 조직적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