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로 확보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제한적인 유통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9일)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서해 5도 생산 쌀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거듭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해 5도에는 쌀이 있다. 이것을 옮기려면 정말 힘들다"며 "쾌속선을 타고 4시간을 간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민간 매각인 경우에도 정부 수매 가격은 7만2000원인데 민간 매입 가격은 6만원이다. 물류비 9000원을 더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나서 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배)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즉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이냐'고 다시 묻자 송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농지 조사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과 상속 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 정기 조사를 5년 주기로 완화하고 투기 목적 농지 이용이나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농민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농지 투기 관리·감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이나 재난 피해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위탁 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농 농지 처분 명령 유예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을 완화했다.
배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