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오는 13일부터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담겼다.
그런데 이날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과제 가운데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설비배관이 층을 관통해도 층간 방화구획 의무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에는 반도체 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11층 이하 매층,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했다. 클린룸처럼 창을 낼 수 없는 공간이 있는 반도체 공장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 두 조치에 대해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두 조치 모두 화재 시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다. 13일 이후였다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제도를 발표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안전 규제 완화를 성과로 소개한 셈이다. 어떤 규제를 생명·안전 규제로 보고 심사할지에 대한 기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국조실은 이날 브리핑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매달 연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월초 정도에 전달의 실적을 모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대통령이나 총리의 규제합리화 관련 변화, 각 부처 추진 사항까지 월별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브리핑은 '성장', '지역', '민생'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자율주행 실증지역의 도시 단위 확대, 신약 허가·심사 기간 최대 240일 단축 등이 소개됐다. 손 실장은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빼고, 법이나 시행령 이하 제도 개선이 돼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개된 과제 중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토지대장·지적도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단계다.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은 내년 3월 16일 시행된다.
지역 분야에서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이 소개됐다.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손 실장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됐고 여야 간 위원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고 내년 상반기 중 5극 3특 권역별로 최소 1개씩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꿨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민간 부위원장 자리를 새로 만들고 민간위원도 크게 늘렸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