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가 도심 주요 교차로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 제로(ZERO) 지대'를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경산시는 오는 12월부터 경산네거리와 압량네거리 등 2개 구역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역은 불법·방치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교통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시는 앞서 시청네거리~경산오거리, 시청 앞 구간, 남매네거리, 임당네거리 등 4개 구역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경산지역 현수막 제로지대는 모두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시는 현수막이 교차로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관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실효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경산시는 주요 정당에 제로지대 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집회 관련 현수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집회·행사 없이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정당과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자게시대 등을 활용해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12월부터 추가 지정 구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정당 현수막은 법적 설치 요건과 철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제로지대 지정만으로 모든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산시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현수막 감소와 교통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