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농산어촌 특수교육 지원 부족, 영양교사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문제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초등교사 5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90.9%가 통합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66.9%는 학기 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도에 하루 5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학급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전보 가산점을 넘어 업무 경감과 신학기 협력수업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교육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 학교에 특수교육 지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에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이동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교원과 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애인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과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양교사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초·중등 통합 선발된 영양교사들이 최초 배치된 학교급에 묶여 학교급 간 전보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 2~3식을 제공하는 기숙형 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분리선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 결원을 활용해 통합선발 영양교사의 학교급 간 순환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 지원사업의 위생 배송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저탄소 온밥상' 사업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 감사에서는 집행률이 5.2%에 그친 '온누리 탐험지도 개발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단순한 지도 제작에서 벗어나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한 오리엔티어링 활동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형 생태교육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때 경북교육청뿐 아니라 경북도 본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현장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