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술직 184명 중 기술사 '0명'…학교 공사 부실 감독 우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 184명 가운데 기술사 자격 보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백 개 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감사관실의 건축직 인력도 2명에 불과해 공사비 증액과 설계변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체계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국민의힘)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전문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은 건축직 119명, 토목직 8명 등을 포함해 총 184명이다. 그러나 공사 구조계산과 정밀 적산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많은 학교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음에도 교육청 내부에 내역서와 도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리업체나 설계사무소가 올려주는 서류에만 의존해 도장만 찍어주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내 수백 곳에 이르는 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사관실의 건축직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술사 등 전문 자격과 현장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감사관실의 기술직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수학교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도내 8개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가운데 약 70%가 대학 등에 진학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지난해 4.3%, 올해 2.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률에 비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로와 자립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학 진학 후에도 맞춤형 지원 체계가 없어 중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진학률 통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사후 진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공사 전문성 부족과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문제는 모두 교육청의 관리·지원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