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지역 공공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비료 불법 매립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하수슬러지 처리 용역을 대행하는 컨소시엄 중 A업체 대표 등은 지난 10월 말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됐다.
A업체는 전라남도 등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고 식물성 잔재물과 하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하는 종합폐기물처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말 A업체가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 농경지와 임야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비료 수천 톤을 매립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 <무안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현장 농경지 대부분은 중장비에 의해 파헤쳐져 있었고 약 3m깊의의 구덩이들이 발견됐다. 이 구덩이에는 폐기물로 의심되는 검은 물질이 악취를 풍기며 매립되고 있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현장 사진과 현장 조사자료 등을 종합해 볼때 해당 토지에는 퇴비 살포 기준의 약 10배에 달하는 물량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지난 10월 말 A업체 대표와 운반기사, 토지 소유주 등 3명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식물성 잔재물과 하수처리오니 등을 활용해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한다.
지렁이분변토는 지렁이가 유기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다. 일정한 품질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토양개량재나 비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하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당 3.75g 이하로 살포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살포한 물질의 성격과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도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등 관계기관 소속 3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7월 말 제주하수슬러지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무안군이 사건을 인지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과 달리 해당업체에 대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도내 기관의 느슨한 태도에 A업체는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현재까지 제주지역 하수슬러지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 만일 해당 행정·사법 기관이 A업체에 대해 처분에 나설 경우 제주 하수슬러지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A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육지부 4곳, 제주 1곳)은 올 한해 동안 처리하는 제주지역 3개 권역의 용역을 모두 수주하면서 입찰 경쟁 구조와 업체 선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연간 약 4만5000톤으로, 처리 비용은 약 140억 원에 이른다. 도내에는 대형 처리시설이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육지로 반출해 처리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등은 조만간 내년도 도내 하수슬러지 처리를 대행할 용역업체 선정에 나선다. 발주는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운반과 처리장을 운영하는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에 참여한다. 관련 업계에선 대략 3~4개 컨소시엄이 용역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