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가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의 재정 부담을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만 672억원에 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교통공사는 9일 반월당역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동시에 진행한 공동행동이다.
이날 대구교통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 20명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필요성을 알렸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고 있어 국가가 정한 복지정책의 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원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무임수송 이용 수요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누적될수록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대중교통인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단순히 운영기관의 경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교통공사는 그동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가와 지방이 교통복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비 보전의 필요성과 별개로 실제 손실액 산정 기준과 운영기관별 재정 여건, 국가와 지방의 적정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무임수송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핵심은 무임수송 제도의 존폐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