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건물 천장 붕괴부터 도로 지반침하, 침수와 폭염까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구시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보다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9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천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재난상황실 운영, 침수 취약도로 관리, 시민안전보험, 폭염 대응, 지역안전지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 피해자 의료비 신청 절차 및 비용 분담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다중이용 노후 상가건물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유사 위험시설까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위험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주범 부위원장(달서구6)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대응 역량을 문제 삼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야간과 휴일에도 대응 공백 없이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전담 인력 확보와 상시 운영 전환 실태를 확인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침수와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침수 우려 도로 가운데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곳의 미설치 사유를 따지고, 이미 설치된 차단시설의 오작동 여부와 정기점검 체계를 확인했다.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시행 8년째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의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제도임에도 정작 시민들이 보장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 위원은 보장 항목의 변경 이력과 보험금 지급 건수 집계 방식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폭염 대응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를 살폈다.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 이후 활용 현황과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의 운영시간, 고장 및 민원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동대구역 광장 바닥분수와 클린로드 확충 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폭염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형원 위원(중구2)은 대구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실적을 집중 질의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정책연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했다.
구·군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효신 위원(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관련 수사기관과의 사건 연계 대응체계, 전문교육 실적, 드론 교육 이수 및 활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과제는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는 점이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부터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시민안전보험까지 제도 마련 자체보다 현장 작동 여부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