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스·렌터카 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1억9천만원 징수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 의무보험 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내 1억8,826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차량 소유 여부 중심의 재산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까지 추적해 체납 징수에 활용한 사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세외수입 체납자 10만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 기준 50만 원 이상, 시군 기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50억 원에 달했다.

도와 시군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체납정보를 대조해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차량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 체납액은 46억7,408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으며,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 원을 거둬들였다.

실제 압류 조치가 납부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이후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와 수원시에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한 법인들이 압류 통보 또는 예고를 받은 뒤 각각 체납액 약 730만 원과 1,4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징수 체납자에 대해서도 분납 상황과 추가 재산 여부 등을 살펴 후속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2025년 12월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기존 재산조회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