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17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보호체계가 실제 피해 교원들에게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국민의힘·안동)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실적과 교육지원청별 전담기구의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에 달했다.
반면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인데 교원 법률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교원 보호 지원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요구했다.
교권침해 신고 건수와 법률상담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난 만큼 상담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인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지원청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원청별 배치 인원과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보호조치 미이행 현황과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추가 지원을 진행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교권 보호 기능 약화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 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팀 단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국 단위라고 잘하고 팀 단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피해 교원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여부다.
특히 법률상담 실적이 전무한 원인과 보호조치 미이행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인력 배치와 지원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