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을 부과한다.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입점업체에 최혜대우(MFN)를 요구해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배민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이다. 모두 잠정 금액이다.
배민 과징금은 3건을 합친 것이다.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1건으로 3008억원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의 과징금 차이는 위반기간과 가중·감경에서 갈렸다. 쿠팡의 위반기간은 약 31개월, 배민은 약 17개월이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배민은 조사협조 등으로 20% 감경받았다. 최혜대우 부과율은 쿠팡 5.6%, 배민 5%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은 입점업체가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5년 주문금액 기준 92.89%다. 배민이 58.45%, 쿠팡이 34.44%다.
공정위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가 높은 수준에서 같아졌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의 거래조건도 동조화됐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사건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 배민 가격 올리면 "완전성공"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다. 그런데도 2022년 2월부터 중개수수료 9.8%의 새 요금제를 시행했다. 배민 배민배달(6.8%)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 3구에서 쿠팡에 배민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입점업체는 77.54%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한 채 이 불리함을 없애려고 최혜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다. 쿠팡 내부에서는 이를 '샤프니스(Sharpness)' 작업이라고 불렀다.
쿠팡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개 조건을 맞추지 않은 업체에서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와우매장은 쿠팡 쇼핑 멤버십 회원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다.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의 일별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줄었다.
와우매장 중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49%에서 2025년 10월 93.78%로 늘었다. 한 번이라도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는 5만7907개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운영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 버튼은 포스(POS) 첫 화면과 팝업에 띄웠다. 철회는 2023년 12월까지 전화로만 가능했다. 한 번이라도 동의한 9만5610개 업체 가운데 2만9718개(31%)가 동의를 철회했다.
입점업체는 대부분 쿠팡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배민 조건을 나쁘게 바꿨다. 쿠팡의 전화·방문 요구를 받아들인 6만2378개 업체 가운데 4만7048개(75%)가 배민 쪽 거래조건을 악화시켰다. 쿠팡은 이런 경우를 내부적으로 '완전성공'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경제분석에 따르면 쿠팡의 최혜대우로 배민 메뉴가격은 2만5000원 기준 자체배달 350원, 가게배달 1650원 올랐다.
쿠팡 과징금의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은 5조149억원이다. 위원회는 와우매장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봤다. 최혜대우 요구가 전화나 방문뿐 아니라 알림톡과 포스 알림으로도 이어졌다는 이유다. 관련매출액에는 식당 매출이 아니라 배달비와 중개수수료만 포함됐다.
쿠팡은 2026년 1월 21일 최혜대우 요구 해제를 공지했다. 그러나 3월 4일 다시 올린 공지가 해제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공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배민, 수수료 6.8%→9.8% 올리고 맞대응
배민은 쿠팡의 점유율이 오르자 처음에는 전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으로 대응했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2024년 5월 구독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했다. 같은 해 8월 9일에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대상은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개 조건이다. 조건을 맞추지 않은 업체는 배민클럽 배달비 할인 대상에서 뺐다. 제외된 업체의 일별 매출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줄었다.
배민도 쿠팡 조건을 악화시킨 사례를 '배민클럽 전환성공'으로 평가했다. 배민 영업교육 자료에는 최혜대우가 담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배민의 최혜대우 시행 이후 두 회사의 거래량은 14~16% 늘었다. 반면 중소 배달앱의 거래량은 15~25% 줄었다.
공정위는 배민이 대응 차원에서 최혜대우를 요구했더라도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경쟁을 포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다.
◇“only OD”…가게배달 폐지까지 계획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에는 과징금 1554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배민이 '궁극적 가게배달 폐지'를 목표로 했다고 판단했다. 배민 내부에서는 이를 ‘OD Share 확대' 또는 ‘only OD’라고 불렀다. 장기적으로 가게배달 정률요금제인 오픈리스트까지 폐지하는 계획이었다.
배민에게는 자체배달이 훨씬 유리하다. 2024년 기준 거래금액당 배민에 귀속되는 수익은 가게배달 7.8%, 자체배달 28%다.
배민은 2023년 8월 앱 메인화면의 자체배달 버튼을 가게배달보다 6배 이상 크게 만들었다. 2025년 3월 4일에는 두 지면을 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정할 수 없게 했다. 같은 해 4월 1일에는 월 8만8000원 정액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그 결과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개에서 2025년 7월 9만100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자체배달 업체는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늘었다. 바로고·부릉·생각대로 등 독립 배달대행사의 물량도 급감했다.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라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다. 배민은 새 가게배달 요금제를 만들거나 기존 요금제의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입점업체는 다시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메뉴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가게배달 13분 느리게 표시…실제로는 1.4분 빨라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는 과징금 154억원이 부과됐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은 평균 31.5분이었다. 그런데 앱에는 44.7분으로 표시됐다. 알뜰배달은 실제 32.9분이 걸렸지만 31.7분으로 표시됐다.
가게배달이 실제로는 1.4분 빨랐는데도 광고상으로는 13분 느렸던 셈이다. 가게배달 예상시간은 점주가 넉넉하게 입력하는 고객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산정됐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알뜰배달보다 3~5분 느려 보이게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2025년 8월 8일부터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일괄 10분 줄였다.
◇쿠팡, 할인액에서 수수료 324억 더 걷어
공정위는 쿠팡의 판매자 약관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의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 3593억원에 붙은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이다. 배민·요기요·땡겨요와 우버이츠·도어대시 등은 모두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이 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쿠팡은 따르지 않았다. 쿠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와 협의해 조항을 고쳐야 한다.
◇“3000억 상생안, 기존 프로모션 포장”
공정위는 지난 6월 두 회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이유도 설명했다. 배민의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은 입점업체에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프로모션과 사업을 확대 포장한 부분이 더 컸다고 봤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