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사흘 늦게 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가 4배로 늘어난다. 자본금이 작은 계열사는 7배까지 불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시행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고시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차이는 지연 감경 삭제에서 나온다. 종전 고시는 공시가 늦어진 날수에 따라 과태료를 깎았다. 3일 이하면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였다. 늦게 공시할수록 감경 폭이 줄었고, 짧게 늦을수록 많이 깎였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짧은 지연의 과태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기한보다 사흘 늦게 공시한 경우를 가정했다. 기본금액 500만원에 이틀치 가산금 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이다. 종전에는 75%를 감경해 130만원이었다. 이제는 520만원을 그대로 낸다. 7일 지연은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30일 지연은 632만원에서 790만원으로 약 25% 늘어난다.
소규모회사 상한 삭제의 효과는 더 크다. 종전 고시는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기본금액이 그 금액의 1%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자본금 10억원인 계열사가 15억원짜리 내부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공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종전 기본금액은 7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묶였다. 거래금액 20억원 미만이면 기본금액의 50%만 기준금액으로 잡으므로 과태료는 500만원이었다.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7000만원의 50%인 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상한을 없앤 이유로 이중 감경을 들었다. 최종 부과 단계에서 재무상태를 다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반행위별 과태료 합계는 지금도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거래금액에 따른 감액 비율(20억원 미만 50%, 20억~40억원 60% 등)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
반복 위반 가중도 커졌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위 30일 지연 사례에 위반 전력이 세 번 이상이면 과태료는 1185만원이 된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공시기한이 돌아오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