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경섭 대표의원과 조창민 부대표의원(하남시의회 부의장), 연구용역을 수행한 프리드먼연구원 이종길 기획국장 겸 통합연구센터장, 김민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의 성장 과정과 국내외 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교산신도시 개발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식산업센터 공실, 기업 유치, 순환버스, 신도시 노후화, 전통시장 이용환경 개선 등의 현안도 반영했다.
연구진은 교육·보육, 광역교통, 생활SOC, 자족기능·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 7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학교 개교 시기와 입주 일정 연계, 철도 개통 전 버스 대책 마련, 공공시설 설치 및 인계 점검, 기업용지 공급 원칙 수립 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제로는 현행 조례 7건 개정과 신규 조례 4건 제정 등 총 11건을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산신도시 입주와 기존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섭 대표의원은 교산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비용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미사지구 개발 당시 시설 인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덕풍시장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케이드 설치 등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요청했다.
조창민 부대표의원은 연구 성과의 공유와 현장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 지식산업센터 내 촬영 스튜디오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변 식당·카페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실 공간을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감일·미사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일 일대 도로 정체와 철도 접근성, 미사섬의 K-컬처 기능 확보 등 지역 현안도 추가 검토해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를 보완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20쪽 내외의 핵심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도출된 정책과제와 조례 제·개정안을 후속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