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검찰개혁의 시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다"며 "30년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겸손하게 경청하고 빠르게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관련 권한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서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다.
이번 인선은 지난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사건과 수사 기능을 원활하게 이관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검찰개혁 업무에 관여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왔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일했다. 유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어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검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이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