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구매 기준을 손질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소액계약에 적용되던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해 업체 간 경쟁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제한하는 '차수배제'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4000만원 미만 소액계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차수배제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력에 따라 후속 구매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적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래된 계약 실적까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 담당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수배제 적용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4000만원 미만의 3자단가계약은 차수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소액 구매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업체의 견적 참여가 위축되고 자재 구매가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소액 관급자재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계약 업무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액계약에 대한 차수배제 예외가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4000만원 미만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지, 계약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사례는 없는지 등 제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관급자재 구매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와 계약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조화를 이루는 관급자재 구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