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에 나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SK AI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기업 투자협약 이행 부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산하 6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과 2026년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제10대 대구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정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체제에서 처음 진행되는 감사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는 감사에 앞서 주요 기관의 업무 추진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임 의장의 감사 방향을 중심으로 대구시정의 주요 현안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제10대 대구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다. 이번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계획인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고 그 결과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난 2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거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확인된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와 대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잡고 대구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핵심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통합의 경우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합신공항은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계획된 일정과 실제 추진 상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은 발표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회 역시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SK AI데이터센터 투자 철회와 기업 투자협약 이행 부진에 대한 검증도 예고됐다.
“기업 투자유치는 협약을 몇 건 체결했느냐보다 실제 투자가 얼마나 이뤄졌고, 그 결과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가 중요하다.
SK AI데이터센터 투자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당초 추진했던 AI 인프라 구축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대체 사업이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른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협약도 마찬가지다. 협약 이후 실제 투자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원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투자유치 발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변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
Q.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 방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못지않게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대구시 전체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Q.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나.
“시민 안전은 어떠한 행정적 성과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구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노후장비 교체, 현장인력 확충 문제도 점검 대상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기아동 발굴, 공공심야약국 운영,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정책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Q.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과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콘텐츠 사업 관리, 입주기업 관리 실태 등도 살펴봐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감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직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Q. 교육 분야에서는 IB 교육과 AI 중점학교, 교육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대구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에 대비한 안정화 대책은 충분한지 점검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지연과 학교 통폐합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한 문제다.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IB 교육은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AI 중점학교는 학교별 교육 기회와 지원의 형평성, 사업 성과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통학로 안전, 늘봄학교와 학교급식, 디지털 과의존 대응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Q.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행정이 확인되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7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의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서로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하나의 연속된 의정활동이 돼야 한다”
Q.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기관의 업무 추진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제보를 접수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행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상임위원회가 맡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시정 발전이라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