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오산지역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그 사람이 곧 법(法)입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변경위탁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위원의 형평성 잃은 주장으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시가 어린이집 원장을 미리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위원회 개최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학부모들의 현 원장에 대한 자리보전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져 왔다는 것.
내정 소식을 접한 원생 학부모들은 집단으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시의 조작된 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열린 오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에 참석한 신청자 A씨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한 위원이 “소문을 들었다”면서 유아들을 동원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질문하고 위법행위를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 B씨가 특정감사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A씨를 겨냥한 개인적 비아냥 질의가 이어졌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신청자 A씨는 “B씨의 질의 유아 동원에 대해서는 오산시가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해 진행된 행사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했고,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는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실제 운영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위원 B씨가 A씨를 겨냥해 내놓은 질문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으로 묻혔다.
민원인 A씨는 “위탁운영에 대한 심의는 정당 소속이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이같은 질문이 공개석상에서 이뤄져, 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따졌다.
그는 “B씨의 질의가 단순한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나 행정처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고, 실제 해당 질의가 평가점수 및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오산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회의 자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재위탁에서 떨어진 것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원인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그동안 성과평가에서 98점 밑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 소문에 의한 질문이 결국 계획된 의도에 따라 진행된 형식적 절차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B씨의 질문은 심의위원들에게 정당색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질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당시 심의위원 B씨는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어, A씨를 도와주기 위해 그냥 질의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다”며 “지금은 A씨가 떨어져서 ‘화가 났을 것이다’ 그냥 지켜만 보고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20명으로 꾸려진 이번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가운데 신규 위촉된 위원 7명은 B씨가 회장으로 최근 창단한 ‘오산여성발전협의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