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151% 급증⋯정부-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논의

통신분쟁조정 151% 급증⋯정부-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논의

통신4사·통신분쟁조정위원 등과 간담회⋯신속 분쟁조정 협력 당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통신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만나 통신분쟁 관련 사업자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서울에서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은 4278건(10월 31일 기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704건) 대비 151.1% 증가한 수치다.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자체 분쟁 예방·피해구제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개선과제를 공유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과 주요 분쟁유형, 사업자별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자 피해 구제와 협력 필요성을 당부했다.

사업자들은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 이용정지 및 해지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방지활동 강화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대응 체계 강화 등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추진할 개선과제와 피해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