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는 제주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나 행정적 책임 회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성곤 도지사가 져야 할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법과 제도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을 두고, 이제 와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도민 의견수렴 방식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찬성 측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회를 통해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출발부터 대표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제2공항 관련 주요 쟁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화 등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제주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한시적 자문기구이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추천인,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이달 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협의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갈등 해결보다 도정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찬성 측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어서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위성곤 도지사가 협의회 뒤에 숨어 행정적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냐"며 "협의회 뒤에 숨지 말고,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논의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 최종적인 정책 결정과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사업의 법적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적 우려와 안전 문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여년 간 이어져온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자문할 제주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쟁점을 검토하고 갈등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찬성 측 주요 이해당사자가 불참한 반쪽짜리 협의회가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합의기구가 될 수는 없다"며 "제주도정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