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무리하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며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을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해당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 등 공소취소 논란을 불러온 규정도 제외됐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만큼 특검법의 목적은 기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입법박람회는 왜 하는 것이냐"며 "굳이 이런 방탄 입법박람회, 위헌 입법박람회를 하면서 기업들 손목까지 비틀어 국회에서 입법박람회를 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거나, 본회의 불참과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안건과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