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전남광주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지난 3일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재정 운영체계와 교육행정의 자율성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재정 배분 기준부터 마련해야
최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주요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청의 재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행정협의회 실효성·조직 업무 중복 도마…정보시스템 통합 국비 574억 원 미확보도 문제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행정협의회가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형식적인 통보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교육행정 조직의 업무 중복과 행정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K-교육통합추진단과 기획조정실 간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직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국비 574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과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교육행정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정전입금·무상급식비 협의 형식적…시청 일방행정 비판
최 위원장은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합특별시의 대규모 재정지원에 따른 교육 분야 재원 배분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 확보, 교육행정 조직의 기능 조정, 미확보 국비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향후 교육재정 배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교육청의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통합교육행정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