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하며, 광주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전남의 종합적인 시설 현대화 방식을 결합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사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광주의 속도와 전남의 완성도를 결합해야 한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개선을 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58%인 반면 전남은 32.4%에 그쳤다. 두 지역 간 격차는 무려 25.6%포인트에 달한다.
특히 전체 1,048개교 가운데 627개교는 아직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고온의 열기, 환기 불량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격차는 광주와 전남의 사업 추진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기존 환기시설을 단독으로 교체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 반면 전남은 급식실 전면 현대화 사업과 환기시설 개선을 연계하면서 시설 전반의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전남의 종합적인 현대화 방식이 장기적인 시설 개선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규모 공사 일정에 따라 시급한 환기시설 개선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구조가 급식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전면 현대화는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완벽하게 고치겠다는 계획 때문에 지금 고칠 수 있는 것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 개선의 완성도 못지않게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개선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학교별 시설 여건과 위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기시설 상태가 열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상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급식실 전면 현대화 공사가 지연되는 학교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개선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시설 개선율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안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환기시설 단독 개선 대상과 급식실 현대화 연계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개선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선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사업 완료 이전까지 급식종사자들이 직면한 작업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시급한 시설 개선을 얼마나 앞당길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광주와 전남의 시설 개선율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광주의 빠른 실행력과 전남의 종합적인 현대화 방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 지역별 행정 방식의 장점을 살리자는 데 핵심이 있다.
김 의원은 “광주의 속도에 전남의 완성도를 더해야 한다”며 “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선체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결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성패는 5개년 계획 수립 자체가 아니라,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사업 추진 방식을 결합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이 향후 교육청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