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자 국내 통상기관과 법무법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잇따라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이어질지, 미국에 짓는 공장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가 기업의 대미 투자 이행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일 발간할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는 선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별 전망이 담겼다. 코트라는 같은 날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광장도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연다.
법무법인 율촌은 통상·관세,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첨단제조 등 6개 분야의 정책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코트라는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부 감독을 주도해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선 공장 투자세액공제의 착공 시한 연장이 관심사다. 미국은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액의 최대 35%를 세금에서 빼준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을 넘겨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트라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 양당 지도부가 시한 연장을 지지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검토 중인 텍사스 테일러 제2 공장에도 시한 연장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배터리는 미국에서 요건을 충족한 셀을 생산해 판매하면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를 공제받는 제도가 유지된다.
중국 등과 연계된 기업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얼마나 조달하는지에 따라 공제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종료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를 되살리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주정부 교체도 변수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텍사스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조지아에서는 주지사 소속 정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다.
코트라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와 주정부 세제 혜택이 새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율촌은 민주당이 하원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권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기업이 받은 사업상 혜택과 정치권 후원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조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4일 오전 7시 기준 민주당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 54석, 하원에서 228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의 대표적 텃밭인 텍사스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이 보유하던 주지사직과 연방 상원 의석을 가져갔다. 조지아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연방 상원 의석을 지키고 공화당으로부터 주지사직을 탈환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