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2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 2조829억원보다 750억원(3.6%) 증가한 규모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시정 5기 첫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은 행정수도 기반 강화와 자족경제 육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원도 일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1조8151억원, 특별회계 3428억원이다. 재해예방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지방채 418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736억원보다 318억원 줄어든 규모로, 채무비율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에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원, 대학지원사업 305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지원에는 24억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67억원, 생계급여 344억원, 주거급여 125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원과 하반기부터 출생아 1명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 61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예산 7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하천·소하천 정비에도 166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원,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사업 44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예산 171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선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 48억원을 반영했다. 기존 이응패스 이용자의 2026년 정산금 25억원도 편성했다. 다만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원과 대출 이차보전 27억원을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직사회 자구책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연가보상 일수를 12일에서 5일로 줄이는 한편 건강검진비 지원도 매년에서 격년제로 축소했다.
조 시장은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조 시장은 지역화폐 여민전의 결제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여민전은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선착순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시장은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 결제방식에 대해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시장은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확충을 위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하나는 보통교부세 개선이고, 두 번째는 LH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세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등을 설립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 차례 이상 의견을 교환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상황과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마지막 협상 단계"라며 "다만 보통교부세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뒤 총액과 배분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기는 12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제도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에 제출될 202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