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제주도는 오는 5일 제2공항의 장기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 7명과 이해관계인 추천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위원은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찬·반 등 이해관계인이 추천한 위원은 ▷김형주 전 난산리장(신산·난산·수산1리 추천)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연합회 추천)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추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제주관광협회 추천)이다.
관계 공무원은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 ▷강희경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제2공항의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다.
의결권은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주어지며, 전원 합의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3분의 2의 표결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자문기구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핵심은 협의회가 10여년을 끌어 온 갈등 해소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여부다. 특히 찬성 단체는 이미 참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단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용역 중단 이유는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전체의 미래 항공 수요는 예측했지만, 그중 몇 명이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을 이용할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공항 이용객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상하수도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
현재 국토부는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 간 의견이 다르면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용역 중단이 장기화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상반기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수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시된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6월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7월에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운영규칙,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한 월 2~3회 회의를 통해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과 의견수렴 방식·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설명과 주제별 토론회 등을 병행한다.
특히 내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 만큼,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1월 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