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오를 쟁점 법안을 확인한 뒤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없애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을 통해 "기존 기소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뒤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논란이 일면서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당연히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 대응을 논의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을 미룬 것을 두고 "국정조사 부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일 이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대응 방식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지, 들어가서 반대할지 등 상정되는 안건을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