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를 둘러싼 리베이트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계약과 사업비 집행, 커미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약 15억원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는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누가 수사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를 누가 외압을 통해 중단시켰는지, 조사자료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박 발주 과정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수사 중단과 자료 폐기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조사자료 폐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관련 질문에 "수사자료 폐기에 대해 오 시장이 폐기를 지시했다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이민옥 민주당 시의원은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의 배경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내부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감시와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위와 수사의뢰 방해 의혹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미래한강본부를 담당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SH공사를 담당하는 주택공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민주당 시의원 5명이 오 시장을 상대로 일대일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혹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한강버스 운영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190억원의 대여를 약정했다.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돼 있고, 올해 9월 말 기준 미수납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이 시의원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SH공사가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과 안전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노연수 민주당 시의원은 첫차 운항시간과 여의도 환승 대기시간 등을 거론하며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의뢰서 초안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한강버스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올해 3월에는 선박 건조업체 부실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당시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으며, 박주민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