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향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도 힘이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만 말로만 평화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대체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심기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공개됐다고 주장한 자폭 드론의 군사시설 모형 타격 장면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무인기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힘이 곧 평화”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를 확대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의혹과 군사력 증강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약 8조원 규모의 해킹 피해 및 해당 자금의 무기 개발 유입 가능성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다.
비판의 화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향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관련해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평화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언급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의 명백한 위협 앞에서 평화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안보의 원칙”이라며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겨냥해 “전작권을 당장 가져오면 우리의 안보가 더 튼튼해지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전환 이후에도 미군의 정보 자산과 타격 능력, 증원전력이 확실히 뒷받침되도록 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준비 태세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안보 현안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앞서 연합방위 능력과 대북 억지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거론하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며 북한의 억지에 끌려다니는 한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지 말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맹목적 유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 보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주 의원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안보 의제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