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기술을 배울 여건의 차이가 청년의 미래까지 가르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실전 경험을 취업·창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5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사업 설계의 구체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667억원(8.3%) 늘어난 55조 7445억원이다. 회계 간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 1906억원이며,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1조 575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본예산으로, 청년 지원과 주거 안정, 복지 확대 등 주요 시정 과제에 재원을 집중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시는 관련 분야에 2조 5094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1조 1228억원을 투입해 2만 72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3만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성과는 발표한 물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급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민생 지원 분야에는 16조 6174억원을 배정했다. 기초급여 지원에 4조 854억원을 투입하고, 외로움 해소를 위한 시민 연결 공간인 '이따 플레이스'를 6곳으로, '서울마음편의점'을 31곳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에는 2조 233억원을 투자한다.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수해 예방시설에 2362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에도 4109억원을 편성했다.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는 2조 8262억원을 배정해 도시철도 노선 확충과 도로 지하화, 대중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만 복지 수요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1조 1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과 서울의 미래를 여는 일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되 그 성과는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투자할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며 "효과가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은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수립한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재정 규모는 296조52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109조 3344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도,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께 약속드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예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 달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피력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