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과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과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고, 농촌의 작업 환경과 운송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용 LPG 화물차 지원과 면세유 제도 보완, 농촌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주최 측은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비료 포대와 육묘 트레이, 멀칭 비닐 등 필수 농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및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은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며 그 부담을 농가가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영농·물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전기차 중심의 보조금 정책이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인의 운송수단 선택권과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입법·예산·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번기 작업의 연속성과 농산물 운송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화물차의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제약을 감안해 정책 선택지를 넓히고 농업용 LPG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유가보조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에너지 전환이 농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용 유가연동 완충보조제 도입, 필수 석유화학 농자재 비축제 시행, 농업용 화물차 구매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주제발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문 교수는 발표를 통해 1톤 경유 트럭 단종 이후 농업용 LPG 화물차 수요가 늘었지만 차량용 LPG가 면세유 가격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사업도 종료돼 지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
또 농번기 충전에 따른 작업 중단과 고중량 농산물 적재, 오르막길 운행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등 전기화물차의 현장 활용 제약을 설명하고,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LPG 화물차를 과도기적 운송수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정토론은 황성혁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 김영민 한국농어민신문 산업부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농·취약농·청년농 우선 지원, 영농 여건에 맞는 면세유 배정 기준 보완, LPG 화물차 구매 보조 확대, 농촌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농가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