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스토킹과 교제폭력, 학교폭력,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북 경산시가 경찰에만 맡겨졌던 생활밀착형 치안 문제를 시 행정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경찰의 업무를 시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치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생활안전 수요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경산시는 앞으로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보호, 취약계층 보호, 교통질서 등 네 분야의 자치경찰사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취약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진단, 마을 방범 CCTV 설치, 주민참여 방범활동 등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는 실종 예방과 청소년 선도, 성폭력 예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했다.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다중운집 행사 교통혼잡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도 지원한다.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갖춘다.
경산시는 경산경찰서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의회와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정이 곧바로 치안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 편성에 달려 있고, 범죄 취약지역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어떤 사업을 우선 배치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경산시와 경찰이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선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