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인허가를 마친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취득세 감면 등 지원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특히 착공을 앞둔 사업장에서 행정절차나 자금 조달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계획이 변경되면 전체 가구 수는 2636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계획상 내년 주민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계2구역을 비롯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하는 재개발사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2구역도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조기 착공에 따른 세제 혜택을 충분히 안내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조달 문제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주비 대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HUG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도 이주 관련 상담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부동산원, HUG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착공을 앞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