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확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근거로 지출을 확대하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고 밝히며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까지 기금에 편입하면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가 재원의 편입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도 남아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전망을 거론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만 믿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인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아들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철없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