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8·13대책 당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번 후보지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 등 2만7200호 규모의 입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나머지 물량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전체 계획을 채웠다.
지역별로는 김포아라지구가 3만7000호로 가장 큰 규모다. 이어 구리건원지구 1만4600호, 하남미사 K-컬처지구 1만2000호, 하남감일2지구 6500호, 의정부다락원지구 26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 4000호 순이다.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으며,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조성된다.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자리한다. 정부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 주변 산업·물류시설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김포 일대의 교통 혼잡이 지속되는 만큼 5호선 연장과 도로 진출입 체계 개선 등 광역교통 대책이 공급 확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포 교통난과 관련해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걸리던 속도, 행정 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교통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건원지구는 당초 추진하던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남양주 왕숙·구리 갈매 등 인접 개발지와 연계해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에서는 미사 K-컬처지구와 감일2지구가 함께 추진된다. 미사 K-컬처지구는 미사섬 인근에 1만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변 수변공원과 한강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호를 공급하고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한 통합생활권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서하남IC 개선 등을 검토해 교통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 하고 행정 절차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모델을 적용해서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정부다락원지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을 포함한 지역으로, 2600호 규모의 주택과 생활서비스·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는 4000호 규모로, 기존 대곡지식융합지구에 대곡역 남측 부지를 추가해 통합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의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역사 남북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후보지에 지난 8·13대책에서 제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행정절차에 최대 68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착공 목표가 제시된 만큼 실제 입주 시점은 지구 지정과 인허가, 보상, 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국토부는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2917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8·13대책 당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번 후보지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규 택지 지정에서는 서울 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사항"이라면서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 많이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와 탄천 물 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에 대해서는 "입법화 또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협력이 서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