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2026년 기준 총 17개 군이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따라 월 16만~20만원까지 지급되는 곳도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이에 소멸 지역 지자체는 이번 공모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거창군도 지난해 4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본부(이하 거창운동본부)를 창립하고 기본소득 홍보와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입법간담회, 지역 설명회, 거리 홍보 등을 이어갔다. 또 35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12개 읍면 이장단 회의 등에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주민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300여명이 참여한 거창형 기본소득 예산 분석 강연회 개최, 면 지역 생활 서비스 관련 영상·사진전, 각종 간담회·벤치마킹 등도 추진했다. 관련 조례 제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펼쳐왔다.
특히 거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거창운동본부와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민관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시범사업 선정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으고, 세 번째 공모 도전에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홍기 거창군수와 홍정희 거창운동본부 사무국장이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 공동체 연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실천 등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범사업 선정을 염원했다.
결의대회에는 거창군 이장 연합회, 거창군 주민자치 연합회, 거창군새마을회, 거창군 소상공인연합회, (사)거창군 상공 협의회, (사)거창 시장번영회, 거창군 청년 네트워크,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 거창군 귀농귀촌 연합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거창문화원, 읍면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전담 TF와 9개 부서 10개 담당이 참여하는 실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모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15일과 19일에는 거창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모 대응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1일에는 거창읍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는 거창운동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함께 작성하고 있다.
거창군은 두 차례의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공모에 제출할 사업계획에는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홍기 경상남도 거창군수는 “군민의 간절한 바람을 책임 있는 준비와 실행으로 모아 시범사업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담고 행정과 주민, 관계 기관·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