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 17곳의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 은행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도 준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4조9000억원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채무조정·추심 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포용금융 평가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대형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을 구분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인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각각 35%, 지배구조·사회적 배려·비금융서비스가 각각 10%다. 기본 1000점 외에 자체 포용금융 노력에 최대 10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130점,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에 125점, 개인연체채권 소각·시효완성 실적에 100점을 배정했다.
중금리대출 공급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청년 우대 예·적금 취급 등도 평가한다. 단순 공급액뿐 아니라 대출금리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 포용금융 전담조직 및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여부 등도 살펴본다.
평가 결과는 S·A·B·C등급으로 구분하고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가중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개정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한다. S·A등급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각각 최대 10%, 5% 감경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해 내년 3월 상위 30% 우수기관만 공개한다. 실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출연금 감경액이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 비용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3곳이 모두 실적을 개선하더라도 한 곳은 최하위가 되는 상대평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편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59조6000억원이다.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이 23조7000억원, 법인 채권이 35조9000억원이다.
금융위는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법적 조치·채무조정 진행 채권 등을 제외한 4조9000억원을 정리한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도 내년 중 매각·소각 등으로 정리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15년 이상 연체채권은 재산 은닉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 소각한다. 새도약기금에서 제외된 연체 5~7년, 5000만원 이하 채권 4000억원도 별도로 정리한다.
홍상준 가계금융과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무조건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마다 다른 채권관리 기준도 통일한다.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연체 5년 이내에 캠코에 매각하고, 행정처리 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 허용한다. 캠코의 원금감면 범위는 기존 3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이전부터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채무조정을 함께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이후 재조정이 필요해 지원이 지연되고 대지급정보 등록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조정이 확정되면 대지급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추심업체 선정 때도 회수실적뿐 아니라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채무조정·채권정리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