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고 사업 내용을 여러 차례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부산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강서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주민 동의 없는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0년 6월 입지 선정 당시부터 도대체 강서주민 누구의 동의를 받고 생곡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며 "부산시가 밀실에서 결정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가 김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사업 내용을 보고했다며 2024년 2월 5일 면담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이준승 당시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생곡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과 생곡마을 집단이주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업 추진 상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부산구치소 강서구 건립 등 기피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이 강서구에 집중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생곡마을 집단이주와 관련해서는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2월 5일 면담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위한 부산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 별도 면담을 요청해 생곡 주민 지원을 위한 비축사업 조기 착수와 이주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의 자료를 설명했으며, 해당 자료에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생곡 주민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잘 알고 있지요?'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와 매몰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산시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 910억원과 추가 사업비 494억원이 매몰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이제 그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것은 부산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비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부산시는 구·군이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톤당 1만 6000원인 반면 민간업체 위탁 처리비는 톤당 16만 6241원이라며 처리비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 소각시설의 반입 수수료만 민간 위탁 처리비와 비교하는 것은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단가는 유지관리비 톤당 13만 2273원과 상차·운반비 톤당 5만 9708원을 합쳐 19만 1981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간 소각 위탁용역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 6241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톤당 반입비 1만 6000원만 내세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실제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소각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곡소각장 건립이 대체 시설 확보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03년부터 운영된 명지소각장의 설계 수명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이 가동돼 대체 처리능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왜 대체 신규 시설이 강서구여야 하느냐"며 "생곡소각장이 명지소각장 폐쇄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가 부산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는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각자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산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