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올해 청년정책에 1864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구를 떠난 청년 순유출 인원이 3만5821명에 달하면서 청년정책의 성과를 사업 규모가 아닌 실제 취업과 정착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주범 의원(달서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는 올해 총 84개 사업에 18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8개, 교육·직업훈련 28개, 주거 11개, 금융·복지·문화 22개, 참여·기반 5개 사업이다.
문제는 예산의 쏠림 현상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1116억8100만원, 청년월세 지원 180억76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68억4000만원 등 3개 사업에만 1465억9700만원이 편성됐다.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78.6%다.
반면 예산 3억원 이하인 사업은 51개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지만, 이들 사업의 예산을 모두 합쳐도 56억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 수준에 불과했다.
대규모 대학지원과 주거·자산형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기회와 정책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RISE사업은 1375명의 취업실적을 제시했으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이 가운데 대구지역 기업 취업자가 몇 명인지, 취업 이후 얼마나 고용을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역시 3123명이 지원받고 197명의 취업실적을 기록했지만, 취업 이후 지역 정착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서는 낮은 예산 집행률이 확인됐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1억5000만원 가운데 6억76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31.4%에 머물렀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7억원 중 2억81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0.1%였다.
두 사업을 합친 집행률은 자료 제출 시점 기준 33.6%다. 다만 연말까지 남은 지급 일정과 사업별 집행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곧바로 지원 부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과관리 자료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은 14억7750만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수혜인원은 공란이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5억9700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나 수혜인원은 0명으로 표시됐다.
실제 수혜자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집계 방식이나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대구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 순유출 인원은 2021년 1만2076명에서 2025년 4664명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누적 순유출은 3만5821명에 달했다.
청년 유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청년 고용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기존 취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주범 의원은 “청년정책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보다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참여인원과 취업자 수를 넘어 지역기업 취업 여부와 고용 유지, 주거지원의 실제 수혜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