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주택 착공 부진으로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과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 장관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과 관련해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홍 장관은 연말 금리 상승 전망을 언급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된다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변동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대책을 묻자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규제만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민간 착공 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목표의 약 81~88% 수준이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 방식에서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오 시장이 11월 중 공급 협의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 장관은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홍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11월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한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