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소의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 고용이 미달했을 때 기관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채용계획 이행 실적도 절반 수준에 그쳐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3개 출연연 소관 연구기관의 상시근로자는 2022년 2만1948명에서 2025년 2만3210명으로 1262명(5.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인원은 583명에서 467명으로 116명(19.9%) 감소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2022년 2.66%에서 2023년 2.36%, 2024년 2.18%, 2025년 2.01%로 매년 하락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1.88%까지 떨어졌으며 23개 기관 중 20곳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연연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8억3685만원에 달했다. 2025년 납부액은 약 34억8565만 원으로 2024년보다 25.0% 증가했다.
장애인 채용계획의 이행 실적도 저조했다. 2024년에는 채용계획 378명 중 197명(52.1%), 2025년에는 326명 중 167명(51.2%)을 채용해 2년 연속 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장애인 고용인원 467명 중 비정규직은 273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장애인 기능직 1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1명(90.4%)에 달하는 등 특정 직군에 비정규직 고용이 집중됐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전체 인력은 늘어나는데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법정 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채 부담금 납부를 반복하고 자체 채용계획마저 절반 수준만 이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채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직 채용 기회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마련 등 고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