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최근 5년간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급감했던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영유아가 수억원대 주택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0~19세)의 주택 매수는 총 1541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3405억2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981건(1776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 424건(818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 66건(231억원)이 거래돼 지난해 연간 매수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0~9세 아동의 주택 매수가 292건, 거래금액은 6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98건(331억원)에서 2022년 75건(145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2건(30억원), 2024년 5건(121억원), 2025년 5건(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건(26억원)이 거래됐다. 1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1249건, 거래금액은 2723억원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금 가운데 예금이나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 자기자금으로 신고한 비율은 2023년 57.65%, 2024년 74.29%, 2025년 57.98%, 올해 8월 기준 56.67%였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 매수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서울 용산구에서는 청소년이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전액 자기자금으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강남구에서는 어린이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기자금 100%로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명의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 자금 출처와 편법 차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탈루 의심 행위 확인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