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성과지표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목표 달성률에 치중한 행정평가를 개선하고, 실제 시민 생활에 미친 정책 효과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지영)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 이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부서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쉬운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제 정책 수요가 충족됐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와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성과관리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 사이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운영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분야에서는 예산 전용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전용은 편성된 예산을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조정해 사용하는 절차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일정과 재정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 편성 이후의 집행 상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 전용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면 당초 예산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 운용 변경을 줄여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잔액 관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사업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사업별 예상 집행 규모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지,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과지표 관리와 예산집행 개선은 향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집행 실적을 분석해야 다음 연도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집행 실적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가 후속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양=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