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피의자를 장기간 재판받게 해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일선 공소청에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소취소 안 한다 확답하겠나" 질문에 이정현 "가정적 상황" 답변 유보
국민의힘은 미래위의 진상조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절차로 활용될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 3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미래위에 보고된 점을 거론하며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행은 관련 조사보고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래위 권고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일선 청 검사장과 주무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형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본청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확답할 수 있는지 묻자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기소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자신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尹, '애매하고 반성·자백 않는 사건이라도 기소해 고통 줘야' 말 해"
오후 국감에서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행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 철학을 묻자 "당시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손자의 전자기기까지 압수했다"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방식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이 직접 수사하거나 별도로 진상조사한 사건도 아닌데 수사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선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에도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 방식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무죄를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에 대한 추가 평가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韓 문건' 진상확인 중…출석·자료 요청한 적은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도 쟁점이 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으로 알려진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이 대행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했는지 묻자 "요청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자녀 관련 사건의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확인을 요구했다.
이 대행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원인으로 한 전 장관을 지목하자 "저희 조직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 전 장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검사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퇴정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 대행은 당시 수원고검장이었다.
"'이화영 위증재판' 퇴정 검사들, 엄정 조치 필요"
이 대행은 김 의원 질의에 "유사사례와 비교해도 기준선을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다"고 했다. 또 "당시 재판장 기피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대검 내부 보고절차도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가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은 별도 감찰을 진행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 대행은 대검과 법무부의 징계절차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후속 감찰절차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진행돼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누적된 미제 사건을 공소청 체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이었다. 이 대행은 전국 미제사건이 약 18만5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미제사건이 경찰에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에 모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처리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사건 적체에 따른 공소청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정원 감축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행은 "실제 검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사를 100명이나 200명이라도 더 충원해주시면 민생침해 사범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공판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지역 일부 검사실에는 미제사건이 500~600건씩 쌓여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