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률이 2.5%에 그치면서 공항주차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저조한 이용률과 주차공간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전기차 충전기 이용률은 2025년 1.5%, 2026년 2.5%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업무용 및 여객용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기 1,128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신설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 주차장은 2%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6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약 50만 기에 달하며 같은 해 6월 말 전기차 등록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안 의원은 공항주차장의 경우 해외여행과 출장 등으로 차량을 수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용객이 많아 일반적인 주차장과 충전시설 이용 형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전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법정 설치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주차면을 충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전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향후 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교체 비용까지 추가돼 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공항주차장처럼 운영과 이용 특성이 명확한 시설에는 설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일률적인 설치 의무 비율에서 벗어나 공항주차장의 운영 특성과 충전 수요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일반 이용객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충전기 설치 의무 면제 또는 설치 수량 상한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소액의 이용료를 받고 차량 충전을 대행하는 발레파킹 서비스를 도입해 충전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객주차장에 한해 완속충전 14시간, 급속충전 1시간으로 제시된 충전구역 점유시간 제한에 예외를 적용해 장기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충전구역은 기존과 같이 전기차 전용으로 유지하되, 이용률이 낮은 구역은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항주차장의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항과 같은 특수시설에서는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이용률과 주차공간 활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논의가 주목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