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같은 당 서미화·임미애 의원 등과 참석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방재정 정상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기자회견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과 지난 17일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송 의원은 먼저 고 김 소방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헌법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다. 우리 공직사회가 소방공무원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재정 현황을 공개하며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재정구조를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총 8조5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89.3%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8.4%다. 100명을 기준으로 국가가 8명, 지방정부가 92명을 각각 책임지는 셈이다. 지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2조2404억원 증가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낭비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투자"라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과 소방공무원 처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현장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 TF 구성을 공식 건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 및 처우 개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순직 사고 조사단 구성 △현장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정부와 소방청에 요구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