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산구의원 "청소년 지원, 청년까지 이어져야"

박미옥 광산구의원 "청소년 지원, 청년까지 이어져야"

청소년·청년 정책 연령 기준 달라 공백 우려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박미옥 광산구의원이 20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옥 의원은 가상 인물 '봄이'의 사례를 들며 열여덟 살이 됐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과 지원이 끊기고, 청년 지원사업을 안내받고도 혼자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미옥 광산구의원이 20일 열린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지원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광산구의회]

이어 지난해 상반기 18세를 넘긴 광산구 한부모가족 자녀 965명 중 184명의 지원이 중지됐고, 수급가정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208명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중요한 것은 지원이 끝난 뒤 이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다음 삶을 준비하느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기본법(9-24세)과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19세부터)의 연령 기준이 서로 겹치지만 부서와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지원이 끊기는 틈이 생긴다며 "사업을 더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지원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 청소년·청년 정책 간 연계 근거 마련 △지원 종료 예정 청소년에게 정보를 미리 안내하는 부서·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내년도 시행계획에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지원 과제 반영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올해 3월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광산구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누가 지원 종료를 미리 확인하고 어느 부서가 다음 지원으로 연결할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의원은 "행정의 업무는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도 한 사람의 삶은 나뉘어 있지 않다"며 "광산구에서 자랄 또 다른 '봄이'들에게 열여덟 살이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