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등 54곳 위반 적발…장비 검사 지연 61%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기관을 점검해 54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 가운데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업체들의 검사 이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등 1,00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업체의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유지 상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나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17건으로 뒤를 이었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과 기타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경기도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장비 성능검사를 늦게 이행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장비 성능검사 지연은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도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는 관련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와 관련한 위반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은 2024년 40건(3.4%), 2025년 26건(2.1%), 2026년 19건(1.9%)으로 줄었다.

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위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여전히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 이행을 유도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감소하고 있다”며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