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613명 답안지 파쇄·합격자 오발표…국가자격시험 5년간 사고 11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간 답안지 파쇄와 합격자 오발표, 문제지 오배부 등 운영 사고가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

가장 큰 사고는 2023년 기사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되면서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수험생에게 지급한 10만원의 보상금은 공단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 사고로 공단은 기관경고를 받았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강등과 정직, 견책,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험 운영 오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 오류로 합격자 명단이 잘못 발표됐다. 당초 합격자로 공고됐던 6명이 이후 불합격으로 정정됐다.

올해 일반기계기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지가 잘못 배부되면서 다음 날 치를 시험문제가 사전에 노출됐다. 공단은 5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했다.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공단은 2023년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에서는 모두 63건의 처분 요구가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항목에는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휴식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직원들이 휴일에 국가자격시험 업무를 맡는 방식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휴일 시험업무를 ‘위촉’으로 처리해 노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 대신 정액 위촉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문제 삼아 왔다.

하지만 시험업무에 위촉되는 직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위촉 인원은 2023년 1만791명, 2024년 9755명에서 지난해 1만1352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된 위촉수당도 15억12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였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시험 절차와 사고 대응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 시험업무를 맡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취업과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운영이 기본”이라며 “시험의 신뢰를 높이려면 현장 직원의 휴식과 근무 여건도 함께 보장돼야 하는 만큼 3년째 미이행된 개선조치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